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언론사 주요 간부와 광고주의 성향을 조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수위는 파문이 일자 곧바로 사과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어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규명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발상 자체가 독재시절에나 나올 법한 것이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언론사 살림과 밀접한 민간 광고주들의 인적사항 및 성향까지 살펴본 점은 과거의 음습한 언론통제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인수위는 이번 파문이 “문화관광부에서 파견한 국장급 전문위원 개인의 돌출행위”라고 했다. 또 주요 인사들의 성향조사는 언론계 외에 출판·관광·영화계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관련부처에 말썽을 일으킨 전문위원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청하고, 취합자료는 즉각 폐기토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언론자유와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단순한 해프닝이나 파문쯤으로 여겨 서둘러 덮을 일이 아니란 뜻이다. 인수위는 성향조사 내용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다. 우리는 인수위가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한 해명을 믿고 싶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자료를 언론탄압이나 길들이기에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거듭 밝히지만 권력은 언론을 통제해서도,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된다. 새 정권은 참여정부가 취재 선진화 명목으로 벌인 취재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전례를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과 권력이 제역할과 기능을 손상했을 때 국가적 폐해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이번 일은 인수위 내 충성경쟁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분위기를 다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8-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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