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981∼1993년, 영국의 1979∼1997년, 독일의 1982∼1999년. 이른바 신(新)보수 정부가 처음으로 등장해 장기 집권에 성공한 사례다. 물론 나라마다 특징은 다르다. 카터 정부를 제외하면 미국은 1969년부터 공화당이 집권해 왔으며, 영국과 독일은 신보수 정부 이전 중도진보 정부가 집권해 왔다.

프랑스의 경우 1981년 미테랑 정부의 출범 이후 몇 차례 좌우 동거정부를 거쳐 최근 사르코지 정부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이웃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미야자와 정부 이후 정치적 실험이 진행됐지만 결국 자민당 주도 체제로 복귀했다.

세계화 시대에 경제는 ‘지구적 표준’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정치는 국내외 조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번 대선이 가져온 결과는 신보수 정부의 등장이다. 이전에 신보수 정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영국 대처 정부와 유사한 ‘한국병 치유’를 전면에 내걸었다.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로 상당한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 후반기의 과도한 개방 전략은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들이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신보수 세력은 10년이란 시간을 기다린 다음 다시 권력을 장악한 셈이다.

물론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15년 전 김영삼 정부와 그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무엇보다 세계화가 가하는 구조적 강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더불어 남북관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갖는 특수성들은 서구사회 신보수 정부들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영업자 정책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전체 고용의 25% 정도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세계화 시대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지만, 뾰족한 대책들을 마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다수의 열망인 ‘경제 살리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냐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단기적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고 있느냐에 있다.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세무조사 축소 등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작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탈규제가 결과적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형평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봐야 한다.

좋은 정부는 역사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모범으로 삼을 교훈의 대상은 앞선 신보수 정부들의 리더십과 경험들이다.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는 영국 대처 정부의 결단력과 독일 콜 정부의 사회통합 역량은 눈여겨봐야 한다. 더불어 김영삼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 전략이 가져온 폐해도 돌아봐야 한다. 섣부른 정책들이 국민 다수에게 어떤 아픔을 안겨줬는지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가장 큰 교훈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신보수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잘 되길 바라고 있다. 그것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 다수의 염원을, 잘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잘 산다는 것은 풍요로운 동시에 국민 모두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 인수위가 그 첫단추를 부디 잘 꿰길 기대하고 싶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