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는 아직 배고프다?’

프랑스 언론들이 잇따라 조망하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2기’ 모습이다. 대부분 개혁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의 2007년은 역동의 도가니였다. 개헌 뒤 처음으로 같은 해에 대선(5월)과 총선(6월)이 실시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좌우파를 아우르는 ‘개방 인사’로 파격적인 내각을 구성했다.‘100일 개혁’ 청사진도 밝혔다.

그가 ‘개혁 보따리’를 풀 때마다 정부 개혁, 대학 개혁, 이민법 개정안, 공기업 개혁안 등 놀랄 만한 법안들이 튀어 나왔다. 모두 민감한 사안이어서 역대 정권은 손도 못 대거나 대증요법에 그쳤다. 노동계 총파업과 대학생의 학교 봉쇄 등 거센 사회적 저항이 이어진 것도 사안의 민감성을 방증한다.

아직 결실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르코지 7개월’이 보여준 몇가지 장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킨 우리 정치지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는 대선 이후 한국처럼 인수위 같은 기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당선과 거의 동시(10일 뒤)에 취임하기 때문이다. 대신 취임 직후부터 국정 전반의 개혁안을 쏟아냈다. 이처럼 인수위 없이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정당 구조 때문이다. 주요 정당은 정권 인수에 대비, 내각책임제의 ‘섀도 내각’과 비슷한 조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

이에 견줘 한국 정당은 구조가 취약해 수권 준비가 부족하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인수위 시스템은 짧은 시간내 국정 전반을 점검하느라 무리수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르코지의 개혁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실용주의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이념이라는 추상적 구호에 실증난 유권자들을 ‘잘살자’라는 구호로 사로잡았다. 당선 뒤에는 ‘잘살기 위해서’를 강조하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19세기 관념론 철학에 반발하면서 확산된 실용주의는 법·교육·정치·사회 등 각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넓게 해석하자면 유용성·효율성·실제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나 정책을 가리킨다.

이런 맥락에서 사르코지의 실용주의도 외연이 넓다. 좌파 인사를 아우르는 이른바 ‘개방 인사’ 정책이 대표적이다. 외교 전략에서도 실용주의는 이어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빽빽한 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늘 ‘명분’보다 국가의 ‘실리’를 앞세웠다. 지난 3일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과거의 식민 지배를 사과하면서 수십억유로의 계약을 따냈다. 이런 철저한 실용주의에 힘입어 사르코지는 잇단 스캔들에도 불구, 여전히 과반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일성도 실용주의였다. 그의 실용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영글지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사르코지식 실용주의가 ‘참고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정파를 달리했던 좌파 인사에게도 국정 동반의 문을 열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면서 지지 기반을 넓혔다.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는 한국 대선에서 당선자가 과반의 지지율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이런 한계를 테메우는 데 사르코지식 실용주의와 거기에서 탄생한 ‘개방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구나 당선 뒤 지지 기반 확대는커녕 공천 문제를 언급하면서 당내 분열 조짐마저 보인 현실을 감안하면 ‘개방’의 미덕은 커 보인다.

사르코지는 총파업 국면에서 최대의 노조연맹 위원장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대화했다.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원수를 초청해 100억유로(약 13조 7000억원)어치의 물건을 팔았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연맹 대표를 집무실에서 만났다. 모두 사르코지식 실용주의의 ‘얼굴’이다.

이종수 파리 특파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