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년 1월 중에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할 뜻을 어제 밝혔다. 정부조직을 먼저 바꾼 뒤 새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갖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새 조직으로 출범하는 게 조직개편을 둘러싼 관료사회의 저항을 줄이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측은 설득력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하고, 범여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대부(大部) 대국(大局) 원칙을 개편방향으로 공약했다. 그동안 방만하게 늘어온 정부조직을 감안할 때 옳은 판단이다. 하지만 대선 후 난무하는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섣부른 아이디어가 힘을 얻거나, 부처별 생존 로비에 개편안이 누더기가 되면 조기 개편은 그 의미를 잃는다. 이 당선자 측은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자세로 정부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여권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 기류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교육부 폐지 등 핵심 부분에서 반대 목소리가 심상찮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을 합치면 의석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범여권이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 범여권은 정부조직 개편을 늦춤으로써 새정부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역으로 이 당선자 측은 범여권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현 청와대와 내각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 정부조직이 조기 개편되면 새해 예산 긴급조정 등 새 정부 출범 전에 할 일이 많다. 이 당선자는 오늘 저녁 노무현 대통령과 만찬회동을 갖고 원활한 정권인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2007-12-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