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통령 특별사면이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제 “특사 규모는 세 자릿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100명이 훨씬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법무부는 “계획된 바 없다.”,“실무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권 마지막 사면을 위한 이런저런 고려를 하면서도 딴청을 부린 셈이다. 특사에 포함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이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정권을 마감하면서 대규모 ‘떨이 특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단행됐던 지난 2월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경제인,DJ측 인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임기도중 비리를 저질렀던 정권 관계자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이라면 봐주기, 시혜성 특사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권 입맛에 따라 법집행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나 법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져서는 곤란하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정치성 특사는 국민화합에도 심각한 저해 요인임을 정권 담당자나 관계당국이 모를 리 없지 않은가. 특사때마다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목소리가 불거지는 것도 되풀이되는 특사 남용의 구태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면이 또다시 국민에게 냉소를 안기는 사면이 되지 않길 당부한다. 엄정한 기준에 따른 최소한에 그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