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인수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새정부에 한목소리로 충고하는 것은 공공개혁의 속도다. 정부 조직개편과 공기업·연금 개혁 등을 정권 초기에 해야지, 늦추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했다. 관료들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생존 논리에 밀려 공공부문에서 잘못된 기득권이 깨지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정부 조직개편이다. 새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말 이전에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대부처 대국 원칙만 공약했고, 세부 개편안은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거기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원내 1당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이 당선자는 빨리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한 뒤 통합신당 등 다른 정파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 상황과 장관 인사청문회를 감안해 새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면 개편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거기에는 공기업 민영화 및 연금개혁 일정과 방법 등 공공분야의 개혁청사진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를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앞서 입법과 관계없는 청와대 직제개편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해야 하며, 청와대 조직부터 실용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논공행상을 위한 직제 늘리기를 지양하고, 일하는 청와대의 면모에 맞지 않는 자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정무직을 비롯, 상위직을 줄이고 중하위직의 정원과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순리다. 때문에 이 당선자 주변이 자리다툼에 몰두, 고위직을 줄이지 못하면 공공부문 철밥통은 깨지지 않는다.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직을 정리하면, 지방정부와 공기업도 자연히 개혁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