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 재점검하라

[사설] 공약 재점검하라

입력 2007-12-24 00:00
수정 200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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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대선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기 십상이다. 후보들이 승리를 위해서 유권자의 입맛에 맞추는, 달콤한 공약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이명박 당선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제 대선이 끝난 만큼 한표가 아쉬울 때의 약속은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득표용 공약이 있었다면 뜯어고치거나, 솎아내라는 얘기다. 그것이 이 당선자의 실용정부 컨셉트에도 맞는 솔직한 자세일 것이다.

현실성이 없거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공약부터 실행 이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뜻을 더 모아봐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대운하 공약은 한나라당 경선과정서도 박근혜 예비후보 측에서 거세게 반대했다. 대운하 계획이 성공하려면 탄탄한 국민적 공감대부터 이루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특히 국민 혈세로 신불자를 구제하려는 신용대사면 공약은 원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이려니와 시장원리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10년간 7%성장에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란 수치에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7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국가경영 마인드가 있다는 `당선자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관주도 성장 드라이브는 이명박호의 `작은 정부´ 개념과는 배치된다. 성장동력을 확충, 나눠먹을 파이도 키우겠다는 취지를 살려야겠지만, 수치에만 너무 얽매여 자승자박의 우를 범할 이유는 없다.

역대 정권 인수위 핵심 인사들도 “표를 끌어들이려 내건 공약에 얽매이다간 실패하기 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급조했던 ‘수도 이전’공약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다 지지율만 급락했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07-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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