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한국 대선에서의 정책실종을 꼬집었다.“누가 되더라도 정책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장 ‘럭키’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백악관 관리를 지낸 빅터 차는 한국계로 우리 정세에 밝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항상 정치투쟁에 휩싸여 있으며 정책공약은 뒷전이라는 사실을 빅터 차는 간과했다.

1987년 직선제 실시 직후 무더기 정책공약을 내놓았던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농어가부채 경감, 고속전철 건설 등 그야말로 죽기살기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만들어 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런 공약으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를 괴롭힌 공약이 있긴 했지만 정치적인 것이었다. 중간평가 약속을 했다가 없던 일로 돌려 버렸다. 노 전 대통령은 공약보다는 여소야대로 고통받았다. 이를 타개키 위해 3당합당을 했으나 이번에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치받아 소화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어 YS와 김대중(DJ)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책보다는 주로 여권내의 권력투쟁, 여소야대 상황으로 곤란을 겪었다.YS·DJ 정권에서는 연합체 성격의 국정운영이 문제였다. 정권을 잡기 위해 손을 잡은 김종필(JP)씨와 이념성향이 너무 틀려 불협화음을 빚었다. 결국 둘다 JP와 갈라서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출발은 ‘럭키’했다. 보수적인 정몽준 의원이 나중에 지지를 철회했음에도 노 대통령은 당선되었다. 아무 부담없이 자신의 정치철학을 펼칠 수 있었고, 함께 일할 인물을 선택하는 데 재량권이 넓었다. 이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노 대통령은 활용하지 못했다. 좁은 인재풀로 ‘코드인사’ 논란을 낳았고, 끊임없이 적대세력을 넓혀왔다.

차기 대통령 역시 ‘럭키’하다고 하기엔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소속당 장악력이 떨어진다. 이회창 후보는 무소속이다. 당선된 뒤 야당과 관계에 앞서 집안정리부터 쉽지 않다. 빅터 차의 지적처럼 정쟁보다 정책공약을 지키는 것에 골머리를 앓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