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감시없이 경찰이 제몫 하겠나

[사설] 언론 감시없이 경찰이 제몫 하겠나

입력 2007-12-04 00:00
수정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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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어제 기자실을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마지막 조치로 전기를 끊었다. 이에 앞서 지난 일요일에는 전화와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기자실에 있던 개인 물품을 멋대로 철거했다. 경찰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조를 짜 기자실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이를 거부해 왔지만 경찰의 일방적인 행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실정이다.

기자실 폐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정부 부처에 상주해 온 기자들을 내쫓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다. 아울러 17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집권후 기자실 부활을 공약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기자실 폐쇄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 혐오증’이 실현되는 현장이자 몇달 뒤에는 원상복귀될 무의미한 폭력의 현장인 셈이다. 그런데도 기자들이 철야농성을 해가며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경찰은 일반시민이 공권력을 체험하는 최일선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경찰의 역할 수행 정도는 이 사회의 인권보호 수준과 정비례한다. 경찰이 제 몫을 하면 시민 인권이 보호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민주사회 실현은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데 따르면 인권침해 피해 신고 2만여건 가운데 4500여건이 경찰에서 비롯될 정도로 경찰은 여전히 신뢰 받기 힘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 경찰마저 언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두려울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2007-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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