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날 저녁 법규 위반지역 관할 파출소의 김 순경이 찾아와서 호통을 치며 범칙금을 내라고 다그쳤다. 다음날 아침에는 주소지 관할 파출소의 이 순경이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 김 순경에게 이미 혼났다고 항의하지만 규정상 자기 관할이라며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똑같은 사안으로 김 순경과 이 순경에게 뺨따귀를 얻어맞은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정답은 혼자 울분을 삭이며 소주잔을 들이켜는 길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관존민비(官尊民卑)다.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따른 중복규제로 민이 골탕먹는 사례는 허다하다. 지난달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등 8개 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값 하락에 따른 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1년6개월 전 금융감독원이 시정조치를 이미 내린 것이다. 손보사들의 항변에 공정위는, 공정위와 금감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규제가 아니라며 냉소에 부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에도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을 고정금리인 것처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부 은행에 대해 금감원 제재와는 별도로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유는 역시 잣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공정위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방송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등 특정부문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사이에 빈발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과 융합이 끊임없이 출현하는 첨단 영역일수록 중복규제가 심하다. 한쪽에서는 경쟁 촉진을,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한꺼풀만 헤치고 보면 갈수록 비대해진 행정기관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앞다퉈 ‘숟가락’을 올리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이다.

지난달 27일 공정위와 금감위가 중복규제 남발을 막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한다. 조사나 규제에 앞서 실무적으로 사전조율하자는 내용이다. 고교 1년 선후배간인 양 기관 수장의 ‘학연’이 한몫 했다고 한다. 그래도 중복규제가 줄어들 수 있다면 다행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