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진국 도약의 10년’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박하는 글이다. 청와대는 이중 복지분야에서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아동 건강투자 확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보험료 대폭 인상과 시행 1년여만에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귀결됐다. 주먹구구식 재정추계에 선심성 복지행정이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낸 탓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실시로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특별법을 만들어 매년 4조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3∼8.5%씩 올렸다.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짠 결과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서자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마구잡이식으로 의료복지 확대에 나섰다. 전문가들조차 시기상조라며 반대한 입원환자 밥값 보험 지원이 대표적이다. 올 들어 5월까지 나간 환자 밥값 급여비가 4355억원으로 올해 전체 당기 적자예상액 3124억원을 웃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8.6% 올리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6.4% 올리는 대신 보장혜택 축소라는 꼼수를 동원했다.

우리는 엉터리 재정추계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자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공급자 중심의 건강보험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급여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운용방식이 동일한 타이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도 일대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