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실종된 녹색 공약/류찬희 사회부 차장

[데스크시각] 실종된 녹색 공약/류찬희 사회부 차장

입력 2007-11-02 00:00
수정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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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입만 열었다 하면 경제를 살찌우고 복지를 확충한다고 난리다. 장밋빛 청사진이 가득하다. 자기 공약만 옳고 상대방 공약은 헛된 구호라며 아귀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일인지라 관심 밖으로 치부하더라도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구석이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네 번째 지구환경전망보고서(GEO-4)’를 통해 6번째 지구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각국이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인류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최후통첩이다.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기후변화는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분야인 데도 위기감이 결여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한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쯤에서 대선 후보들은 공약 수첩을 한번쯤 뒤집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구 멸망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느라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정환경을 지키고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대안도 수립 중이다.

대선 후보들에게 한반도를 지구온난화에서 지켜낼 수 있는 장기 비전은 마련했는지, 실천 계획은 세웠는지 묻고 싶다. 다가오는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서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생태 공약과 실천 계획을 내놓은 대선 주자는 없다.

환경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후보도 없고 유권자도 관심 밖이다. 기껏 내놓은 공약도 환경성은 뒤로 하고 유권자를 현혹시켜 표를 얻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다.

후보들에게 붙어 있는 환경 전문가들도 문제다. 전문가라면 해당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외눈박이 식견이 아니라 객관성을 인정받은 지식이라야 한다. 편협되고 얄팍한 지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공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볼 때다.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에는 박수를 보낸다. 성장으로 부(富)를 키우고 개발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유권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와 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성장 공약은 되레 표를 깎아 먹는다. 성장에 치중한 개발은 결국 환경 위기를 가져온다.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개발 공약을 과감히 버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경제 공약을 내놓는 것이 표를 얻는 지름길임을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에너지·환경정책에 획기적인 발상도 기대해 본다. 기후변화를 서서히 다가오는 자연현상쯤으로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친다. 세계 모든 지도자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반도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라면 세금 확보에 볼모가 된 에너지 가격 구조를 확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약을 내놓을 것을 권한다.

인기성 감세공약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산업이나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공약을 내놓으면 어떨까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시민에게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는 약속도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갈기갈기 찢어 놓는 마구잡이 개발 공약보다는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세계적인 생태보고로 가꾸겠다는 철학을 담은 공약을 원한다. 남북 경제협력 교류 공약도 환경 친화적인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 북한 지원·남북협력사업이라고 환경성 검토를 비껴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미 발표한 공약이라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것이 용기있는 지도자가 취할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진정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녹색공약을 기대해 본다.

류찬희 사회부 차장 chani@seoul.co.kr
2007-1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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