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안에 유가가 105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한다. 국제유가 105달러는 1974년 세계 제1차 석유파동 당시의 유가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이라고 한다. 국제유가가 1% 오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이 0.13% 하락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계경제가 춤을 춰도 유가의 변동성에 크게 휘말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바로 북유럽의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에너지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정책과 이러한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양식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스웨덴은 이미 1970년대부터 전략적으로 국가산업구조를 고도화, 집적화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또 산업의 집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역이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혁신형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집적화가 달성되고 동시에 이들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기술혁신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자동차 사용의 효율화이다. 미국인의 1년 자동차 주행거리는 약 2만㎞이며 일본은 9500㎞, 스웨덴은 1만 1000㎞, 우리나라가 1만 9500㎞이다. 국토면적은 스웨덴의 9분의 2에 불과하지만 연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는 두배 가까이 된다. 이러다 보니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1.5배 많다.

자동차 사용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정비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일례를 들면 필자가 살고 있는 스웨덴 외테보리에서 집에서 대학까지의 거리는 25㎞다. 통근열차를 타면 17분 걸리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면 25분이 소요된다.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둘째 ‘환경대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은 이름에 걸맞게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재생산 기술개발이 매우 발전되어 있다. 한국에서 수거하는 폐기물 종류는 네 가지이지만 스웨덴은 여덟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 풍부한 삼림자원에서 나오는 목재 폐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매스 연료를 197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다. 필자의 이웃도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자가 난방을 충족하고 있으며 가정 내 전기사용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셋째 스웨덴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에는 1년 간 에너지 사용 총량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덴마크가 최초로 시작한 이 제도는 현재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사용 감소를 위한 모델로 책정돼 있다. 스웨덴이 이를 채택, 전 가정이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주택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생활적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는 현실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일상성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이제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명해진 것 같다.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