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장 수뢰의혹 조속히 가려라

[사설] 국세청장 수뢰의혹 조속히 가려라

입력 2007-10-25 00:00
수정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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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이들을 소개한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간 삼각 스캔들의 불길이 더 번지고 있다.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조로 1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된 정 전 부산지방청장이 수수한 돈 중 6000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사실이라면 국가의 중추기관인 국세청이 위·아래 없이 혼탁해졌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 전 청장이 받은 1억원의 용처에 대해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일 것이다.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그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뇌물 상납 여부에 대해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진술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전 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펄쩍 뛰고 있다. 검찰이 상반되는 진술 이외에 다른 물증이 없다고 해서 어물쩍 넘길 게 아니라, 철저한 보강수사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

우리는 전 청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백번 양보해 “인사혜택을 준 적도 없는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전 청장의 해명은 일리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국세청의 해명대로 정 전 청장이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거짓말로 현직 상관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만 보기도 상식적으로 무리다. 특히 지난 9월 전 청장은 수사자료 수집차 방문한 검찰측에 “용처를 더 조사하지 말아달라.”며 수사 수위조절을 시도한다는 의심을 자초한 적도 있었다.

차제에 검찰은 금품 상납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 스캔들의 배후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것만이 전직 청와대 실력자가 끼는 바람에 늑장수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는 길이다.

2007-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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