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늘 무인 궤도선회 달탐사선 ‘창어1호’를 발사한다. 창어(嫦娥)는 달에 산다는 전설속 선녀로, 중국 인민의 ‘반만년의 꿈’을 쏘아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발사 시점이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직후라 다른 해석이 나온다.‘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란 것이다.
달탐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개혁·개방 30년만에 중국은 적어도 양적으로는 눈부신 성취를 거뒀다. 총량기준으로는 세계 4위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엊그제 폐막된 17대에서 후진타오 당총서기는 “중국은 이제 거인처럼 세계의 동방에 서게 됐다.”고 그런 자신감을 확인했다.
문제는 중국식 시장경제가 이룬 성취에 비해 정치발전의 보폭은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로 ‘만만디’라는 점이다. 후 총서기는 17대 정치보고에서 60여차례나 ‘민주’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경제발전이란 하나의 중심과 개혁·개방 및 ‘4항원칙’이라는 2개 기본점을 반드시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제기했던 4항원칙이란 마르크스·레닌 및 마오쩌둥 사상, 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 독재, 공산당 영도의 견지를 뜻한다. 이는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제 도입 등 정치 선진화의 길이 아직 요원함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가 소걸음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번 17대에선 시진핑 상하이시 당서기와 리커창 랴오닝성 당서기가 나란히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랐지만, 종전과 달리 누가 차기 당총서기감인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안인해(고려대) 교수는 이를 “5세대 지도자가 복수로 올라 경쟁체제로 들어간 것은 당내 민주화의 징후”라고 분석했다. 당선자보다 후보자를 많이 내는, 이른바 ‘차액’(差額)선거로 중앙위원을 뽑은 것도 그 일환으로 보았다. 마오와 덩의 카리스마가 물러간 빈자리를 집단지도체제로 메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정치가 뒷걸음이나 게걸음하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겠다. 중국이 경제적 성장가도만을 질주하는 무서운 공룡이 아니라 그에 상응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가는 선린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달탐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개혁·개방 30년만에 중국은 적어도 양적으로는 눈부신 성취를 거뒀다. 총량기준으로는 세계 4위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엊그제 폐막된 17대에서 후진타오 당총서기는 “중국은 이제 거인처럼 세계의 동방에 서게 됐다.”고 그런 자신감을 확인했다.
문제는 중국식 시장경제가 이룬 성취에 비해 정치발전의 보폭은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로 ‘만만디’라는 점이다. 후 총서기는 17대 정치보고에서 60여차례나 ‘민주’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경제발전이란 하나의 중심과 개혁·개방 및 ‘4항원칙’이라는 2개 기본점을 반드시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제기했던 4항원칙이란 마르크스·레닌 및 마오쩌둥 사상, 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 독재, 공산당 영도의 견지를 뜻한다. 이는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제 도입 등 정치 선진화의 길이 아직 요원함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가 소걸음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번 17대에선 시진핑 상하이시 당서기와 리커창 랴오닝성 당서기가 나란히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랐지만, 종전과 달리 누가 차기 당총서기감인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안인해(고려대) 교수는 이를 “5세대 지도자가 복수로 올라 경쟁체제로 들어간 것은 당내 민주화의 징후”라고 분석했다. 당선자보다 후보자를 많이 내는, 이른바 ‘차액’(差額)선거로 중앙위원을 뽑은 것도 그 일환으로 보았다. 마오와 덩의 카리스마가 물러간 빈자리를 집단지도체제로 메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정치가 뒷걸음이나 게걸음하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겠다. 중국이 경제적 성장가도만을 질주하는 무서운 공룡이 아니라 그에 상응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가는 선린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07-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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