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칠 때 떠나라.’

거래의 타이밍이 생명인 증시에선 철칙같은 경구다. 불확실한 추가수익을 노려 매도를 늦추다 게도 구럭도 잃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다.‘정책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한국 관료들로선 새겨들을 구석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줄여 1년 더 주둔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2004년 파병 이후 네번째다.‘한·미동맹’과 ‘경제실익’ 때문이라는 명분까지 똑같다.

문제는 이라크 내 종파 갈등과 정부 재정상태 등으로 볼 때 주둔에 따른 경제실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국책연구기관과 금융기관 관계자들 반응은 한결같다. 선투자가 대부분인 이라크 개발사업은 자금회수 전망이 ‘제로’라는 것이다. 실제 현지 정부 형편으론 공무원 월급주기도 버겁다. 미국 정치위기관리그룹이 140개국을 상대로 평가한 국가위험도 순위에서 이라크는 북한보다 30여 계단 아래인 137위다. 안전비용이 순투자비의 2.5배에 달한다는 미 금융기관 보고서도 있다.

‘한·미동맹론’은 또 어떤가.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 협조를 얻기 위해 주둔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미국에 북핵문제와 자이툰 주둔이 ‘등가’의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의 북핵전략이 담긴 젤리코보고서나 국무부 관료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임기중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북핵이 자국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란 판단에서다. 자이툰부대의 거취는 변수가 못 된다는 얘기다.

파병 경위야 어찌됐든 자이툰 부대는 3년간 아르빌에 주둔하며 현지인들로부터 ‘형제’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국익론’과 ‘동맹론’을 앞세운 섣부른 주둔 연장으로 쌓아둔 성과마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자이툰, 박수칠 때 돌아오라.



이세영 정치부 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