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이나 생활 수준으로 치면 한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다.1인당 소득이 한국의 3배쯤 되는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잘살지 못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특히 도시 생활은 높은 수준을 구가한다.

새롭게 들어서는 최신 건물, 날로 좋아지는 도로, 시민들의 옷차림 등에서 선진국인 일본보다 못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중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고급 음식점의 가격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비싼 곳이 많은 데도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식점은 성업 중이고 더 늘어난다.

외국의 명품 제조사가 한국 시장을 노려 진출할 정도로 소비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어디 이뿐인가, 승용차 생산 대수와 인구 대비 보급률에서도 한국은 선진국 중 상위를 차지하는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교통 질서, 교통 의식 측면에서는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특히 도시의 교통 및 주차 질서에서는 웬만한 후진국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개선의 전망도 밝지 않다.

고도 성장에 따른 자동차 보급 속도가 도로나 주차면적 공급 속도를 훨씬 넘어선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선진국 어느 나라도 도로부터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보급하지는 않았다. 또 어느 선진국도 도로나 주차장 등의 시설 공급에 의해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 도로율이 50%나 되지만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어느 대도시도 부산과 같은 무질서한 주차 질서를 보이는 곳은 없다. 뉴욕이나 도쿄에 차가 많지 않아서가 아니다.

부산을 포함하는 한국 대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 당국이나 시민의 재산권 의식과 인권 의식 결여 및 이에 더한 패배 의식 때문이다.

자동차는 개인이나 소유주의 재산이고 소유주는 그것을 놓아 둘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아니면 장소를 사든지 빌리든지 해야 한다.

도로는 공공의 재산이고 재산 가치도 엄청나다. 그 도로를 무단 점유,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이다. 어느 누가 자기 집 경계 내에 허가받지 않은 자동차나 물건을 놓아두게 용인하는가. 고발과 처벌이 당연히 뒤따른다. 그런데 어째서 공공 재산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알 수 없다.

10년 전에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의 도로상에 주차하는 승용차 1대 면적의 땅값 가치는 약 2000만원이었다.

도시 교통의 여건이나 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해 도로상의 주차가 불가피하다고 치자. 그러나 좁은 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또 간선 도로의 두개 차선을 점유해 통행 속도를 떨어뜨리고 사고를 유발하는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간선 도로를 제외한 부산의 대부분 도로에서 보행자가 다녀야 할 인도에 차를 주차시켜 사람은 차도로 다녀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인권 침해는 어떻게 변명해야 하는가.

보행권도 없는 사회가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다면 차가 생활 필수품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 돈을 무단으로 쓰거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공짜로 먹어도 된다고 하지는 않으면서 말이다.

어쩔 수 없다는 패배 의식을 극복하지 않는 한 도시 교통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고 부산이 선진 도시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임정덕 부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