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가 닥친 해, 진념 노동부장관은 몇몇 기자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관을 지낸 토드 부크홀츠 하버드대학 교수가 쓴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였다. 애덤 스미스부터 밀턴 프리드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제이론과 사상사를 다루었다. 그러나 저자의 지향점은 ‘신자유주의’였다. 진 장관은 노동계에 편향된 기자들의 시각을 개방과 시장경제쪽으로 좌표를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 책을 나눠줬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해 말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계로 들어가며 대량실업과 기업 도산이 잇따르자 진 장관에게 쫓겨 산하단체로 밀려났던 한 간부가 출입기자들에게 책 한권씩을 선물했다. 한스 피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이 쓴 ‘세계화의 덫’이었다. 저자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즉 세계화는 한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를 부자 20%, 가난뱅이 80%로 양극화시킨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식 시민사회에 주목한다. 이 간부는 한권의 책을 빌려 진 장관에게 반기를 든 셈이다.

과거 정부에 비해 분배를 중시했던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론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신자유주의론에 기반을 둔 성장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규제 완화와 자율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 ‘파이’부터 키우고 보자는 논리다. 고도성장을 추구한 산업화시대의 빈부격차나 분배 악화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 지금보다 심하지 않았다는 경험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최근 출간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IBRD)과 함께 ‘사악한 삼총사’로 이름 붙인 IMF는 “전세계적으로 기술 및 외국투자가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종래와는 상반된 보고서를 내놓았다.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도 ‘평탄한 경기장’을 요구하며 개방과 자율 만능주의를 강요했던 IMF로서는 뜻밖이다.IMF가 이제서야 세계화의 덫에 걸려 신음하는 빈곤층에 눈길이 미친 것일까.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