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6자회담 앞두고 왜 악재 만드나

[사설] 美, 6자회담 앞두고 왜 악재 만드나

입력 2007-09-27 00:00
수정 200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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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이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북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로드맵이 만들어진다면 동북아 정세는 평화·안정쪽으로 급속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나오는 대북 강경론이 심상치 않다.6자회담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신경써야 할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몇몇 나라와 함께 거론하긴 했지만 북한을 자극할 만한 발언이었다. 부시의 언급에 호응하듯 미 국무부는 미사일 판매와 관련,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밝혔다. 앞서 미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8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안 그래도 시리아 핵이전설로 북·미간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 미 행정부와 의회가 강경책을 계속 내놓으면 6자회담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5년 9월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해결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 하지만 미국이 돌연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동결을 들고나와 6자회담이 1년 6개월 동안 표류했다. 천신만고 끝에 ‘2·13 합의’가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북·미가 북핵 연내 불능화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지금, 제2의 BDA 파문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미국은 대북 강경조치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북·시리아 핵거래설 역시 증거를 바탕으로 6자회담장에서 따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핵 불능화의 구체적인 절차, 신고 범위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새달초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순탄한 길이 닦이도록 미국과 북한이 모두 진정성을 갖고 6자회담에 임하길 바란다.

2007-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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