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청와대의 부연설명처럼 남북경협을 일방적·단기적·소비적 대북 지원으로 계속 가져가선 안 된다. 개성공단의 예에서 보듯 장기투자로서 북측 주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남측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쪽으로 경협을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치통일에 앞선 경제공동체 수준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이 이런 단계에 도달하려면 대내외 여건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내 공감대 형성,6자회담 관련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이해, 그리고 제도개선을 포함해 변화하려는 북측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내외 여건이 제대로 다져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대북투자를 대폭 늘릴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철도현대화, 항만시설과 도로 보수, 발전소와 송전소 개·보수, 비료·식료품 공장 건설이 거론된다. 반면 한나라당과 미국·일본은 북핵 폐기를 우선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원은 아예 정상회담 의제에서 빼라고 촉구하면서 청와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북경협 확대를 논의조차 말라는 주장은 무리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도외시한 채 대규모 대북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두 사안은 동시에 가야 하는 과제라고 본다. 노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이 한쪽으로만 욕심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6자회담에 도움을 줌으로써 북핵 해결을 지원하고, 궁극적인 경제공동체를 향한 디딤돌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