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어제 개성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첫 준비접촉을 갖고 방북단 규모와 일정, 그리고 방북 경로 등 실무 차원의 문제들을 논의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의제에 대한 합의여부다. 회담도 열리기 전에 북방한계선(NLL)문제나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등을 놓고 남북간이나 남쪽 내부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큰 틀에서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 있게 북측과 협의해 의제의 우선순위를 마련하기를 당부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UFL연습과 연계된 우리의 군사기동훈련을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전에 예정된 훈련이라 하더라도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북의 요청을 받아주면 대북 저자세가 되고, 받아주지 않으면 당당한 자세라고 매도할 일은 아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지키되, 정상회담에서도 결실을 추구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선 북측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 군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UFL연습을 집중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남측이 이미 일정부분 양보한 터에 이 문제를 이슈화해 정상회담의 장애요인을 조성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7년만에 정상이 마주 앉는 만큼 논의해야 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은 절대 논의하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양측이 함께 제기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되, 어느 일방이 제기하는 문제라도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의 제도화, 정상회담의 정례화, 납북자와 이산가족의 재회, 기타 인도적인 문제 등에 폭넓은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6자회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2007-08-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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