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통일되지 아니한다. 공산주의·일인평생독재의 나라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나라는 그 이념과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1950년에 공산주의하의 통일을 위하여 남한을 침공한 것이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르면 서로 다른 나라이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로서 통일을 노래하였지만 적대관계 속에서 휴전선을 가운데 둔 냉전상태에 있어왔다.

6·25전쟁 이후 남북한은 수없이 많은 도발, 침투, 경쟁을 겪었으며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되어 공존의 외형을 갖추고 국제규범의 준수를 약속한바 있다. 남한의 역대정부는 끊임없이 남북평화공존 규범을 향하여 노력하여 왔다. 박정희 정부하의 이후락 평양 방문, 노태우 정부에서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김영삼 정부때의 방북합의와 김일성 사망,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남북공동 선언 등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 중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간 평화공존의 거의 완벽한 규범으로 남아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2. 남북한 사이에 이뤄진 평화공존 규범의 내용을 성실히 실천한다는 내적 결심이 있었으면 남북 간에는 이미 상당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시장을 개방하고 나라를 개방할 용의도,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일과 민족을 외침으로써 나라의 개방과 개혁을 늦추고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오히려 남측에 전파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근저에는 개방이 가져올 자유와 풍요의 바람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있다. 공존의 규범에 따라 남북한이 상호방문, 교역과 투자를 자유로이 한다는 경지에 이르면, 즉 남북 간에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남북은 정치적 통일을 크게 외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공존과 통일의 차이요, 간격이다.

퍼준다고 북한이 나라를 속히 개방하고 공존의 규범을 더욱 정직하게 지켜갈 것인가, 이 논쟁이 남한사회를 민족·통일주의자와 자유·공존주의자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가고 있음을 본다. 북한은 핵개발을 공언하고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공존보다는 핵공갈을 통한 남한제압을 추구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이러한 공존거부 신호에 당연히 긴장·경계하고 있다.

3. 시대의 흐름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시장경제의 힘찬 동력 쪽에 있다. 공산주의 소련이 해체되었고 중국이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화의 길에 서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를 폐기하게 되고 결국은 시장경제와 자유화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 내부에서 군사제일주의로부터 경제제일주의로 방향을 바꾸는 연착륙 개혁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권교체의 혁명적 과정을 거쳐 시장경제·자유화의 길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남북한은 남북경제공동체의 오랜 기간을 가진 후에 통일한국을 향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서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핵무기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재래식 무기만으로 무장된 중간규모의 군대를 가질 것이다. 통일한국은 7000만의 인구와 두배로 커진 시장을 가지고 동부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중간국가가 될 것이다.

그동안에 남한은 안으로는 남북의 경제발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메우고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엄숙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열강을 향하여 통일한국의 위상을 선포하고 지지·지원을 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내다보고 거기에 투자하여야 한다.

전 외교부·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