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현 시점 한국의 정국은 장마철 날씨만큼이나 궂고 을씨년스럽다. 자천타천으로 양산된 대통령 후보군은 늘어만 가는데 정작 유권자의 최종 심판을 받을 본선 후보에 대한 전망은 오리무중이다.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는 두 한나라당 경선후보는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당선 확률이 현재 가장 높은 두 후보간의 대결은 용쟁호투라기보다 이전투구에 가까워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범여권의 혼란은 더욱 안쓰럽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차가운 여론은 바뀔 줄 모르는 가운데 새 인물 발굴에 대한 기대 역시 이젠 접은 듯하다. 지리멸렬 상태인 세력을 정비하는 데 팔순 전직 대통령의 지역성 짙은 훈수와 독려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와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후보군을 세 사람으로 압축시켰으나 아직 대표 주자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5년 전 이맘때와 지극히 대조적이다. 당시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네 후보의 대결 구도는 일찌감치 확정되었고 이들 간의 검증 및 정책대결 역시 일찍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많은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충분히 비교 분석하고 또 평가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본선 후보들의 정책 제안과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는 힘들 듯하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남겨 두고 확정될 대선 구도에서 각 후보들은 정책적 차별성을 통한 득표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네거티브 공세, 이미지 정치, 그리고 고질적인 지역주의정서 자극 등 퇴영적 캠페인 수단에 더 의존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전이 이렇게 치러진다면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절차적 민주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그 제도적 기틀 위에 사회를 조정하고 경제를 운용하는 민주적 원칙과 내용을 확립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이를 둘러싼 경쟁과 대결 양상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뚜렷해지고 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최근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마찰,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비정규직 문제, 사학법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교육정책을 둘러싼 마찰 등 소위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이념정책 균열이 확연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이념정책 균열의 이와 같은 심화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과도한 이념 대립은 물론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이념적 획일성보다는 다양한 이념정책 노선이 건전하게 경쟁할 때 그 민주국가는 보다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그 후보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념정책 이슈들에 대한 소신과 정책 방향을 뚜렷이 밝혀서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을 태세를 취해야 한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네거티브 공세, 이를 모면하려는 변명과 역공격, 진부한 지역주의 정서 자극 등에 유권자들은 이미 식상해 있다. 자신의 이념 정책적 소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동원하고 설득하려는 진취적 건설적 리더십을 유권자들은 대망하고 있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