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숱한 사회적 논란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EU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나라간 무역 장벽이 철폐되면 될수록 상품과 돈이 자유롭게 흐르기 때문에 기회를 잘 타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경제성장은 그 이면에 짙은 환경문제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내 나라 바깥에서 건너오는 상품을 많이 향유하면 할수록 그 나라 주민에게 환경적 고통을 주고 또 그곳 생태계가 파괴되더라도, 시·공간적으로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에 무책임하게 된다.

물론 유엔과 각 나라가 환경정책을 통해 고삐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정책은 대체로 배출구 해법(end-of-pipe solutions) 위주였다.(신)자유주의 기조 하의 경제는 거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국가 역할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다만 환경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굴뚝과 하수구 바깥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기준을 정해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역시 오염을 정화하는 기능으로 머무르게 된다. 이런 소극적 접근은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자는 요구가 등장하는 것이다.

국가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문제에 신경이 쓰일 법도 하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자고 성장을 멈추거나 퇴보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부가 왜소해짐으로써 국민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낫다는 신념을 갖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경제와 환경의 윈·윈전략이 떠오를 법하다. 이렇게 해서 서유럽 선진국에서, 무엇보다 독일을 필두로 생태적 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정책이 입안되기 시작했다.

근대화(현대화)는 신분제로 점철된 봉건제의 폐해를 철폐하기 위해 출현했다. 그래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현대사회가 이룩되었다. 이제 미완성의 생태문제까지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 목표는 정부가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되, 환경보호가 기업에도 적극적 이익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을 능동적으로 전환시키자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오염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고, 자연보호에 기여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를 갖춘다. 그리고 환경경영의 효율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이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자원을 훨씬 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만큼 오염을 줄이면서 남는 것은 과학의 정화 기술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배출구 해법이 소극적이라면, 생태적 현대화 정책은 자원절약과 자연보호를 위한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 전자가 환경부 문제라면, 후자는 환경부와 경제 관련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문제다.

신자유주의 발생과 동참이 이루어진 영어권 국가(영국·미국 등)가 대체로 배출구 해법에 머물러 있는 반면, 녹색당과 진보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서유럽 환경선진국(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 등)은 생태적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이를 EU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EU가 금년 6월에 화학물질관리제도(REAC H)를 발효시켜 모든 수입 상품의 발암성·돌연변이성 등을 평가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EU와의 FTA 협상에서는 엄격한 환경조항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아니 한국인의 일반적 상식을 넘어선 것도 있다. 예컨대 낮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것을 단순히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건드리자는 전략으로 치부하는 것은 단견일 뿐이다. 생태적 현대화 자체도 기본적 한계를 갖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정책이 한발 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차제에 외부 도전을 기회 삼아 정책 녹색화가 분명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한면희 녹색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