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았다.‘한반도 평화비전’이라고 이름붙인 대북정책은 한나라당이 ‘대북 퍼주기, 맹목적 햇볕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풀려가는 상황을 감안한 자세변화로서 평가할 일이다. 한나라당이 계속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수구정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관 변화 중 주목할 부분은 상호주의를 포기할 여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연간 15만t의 쌀지원을 포함시키고 제한송전, 철원·파주 경제특구 및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특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과 평양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에도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도 당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새 대북정책은 참여정부나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초당적 대북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될 계기가 모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일회성이 아니길 바란다. 범여권 주자들이 한나라당을 전쟁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에 대항하고, 진보 성향의 유권자를 의식한 대선용 정책제안이 되어선 안 된다. 선거가 끝난 뒤 상호주의를 다시 내세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영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데 한나라당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해 북한 역시 바뀌어야 한다. 한나라당을 집중적으로 헐뜯어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고, 대선정국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버리는 게 옳다. 한나라당이나 범여권 가운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남북협력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07-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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