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리들은 “미국이 결정하면 한국·일본은 그대로 따라온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한다. 북한이 미국과 양자대화에 집착해온 배경이다. 지난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 이후 북·미가 입을 맞춘 듯 ‘포괄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핵을 포함, 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반면 우리 머리 위에서 한반도 주요 현안이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포괄적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에너지를 포함,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고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까지 추구하는 방안이다. 최근 북측은 자신들의 국제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돈줄을 지키는 데 집착하고 있다. 북측은 어제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2·13 합의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포괄적 해법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여건은 갖춰진 셈이다.

포괄적 해법이 6자회담의 큰 틀에서 긴밀하게 협의되고, 한·미간 사전협의가 충분하다면 우리가 반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을 북핵과 연계하고 선후가 불분명해져 오히려 포괄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전개될까 걱정이다. 북측은 핵 불능화를 다룰 2단계 조치의 이행부터 북·미 양자대화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뜻을 벌써 밝히고 있다. 포괄적 해결을 내세워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최대한 반대급부를 챙기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장관급회담과 통일대축전을 비롯, 최근 남북모임이 성과가 없거나 파행으로 끝난 것은 대미관계를 우선하는 북측의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1994년 제네바합의처럼 중요한 결정은 북·미가 하고 남측이 돈만 대는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된다. 한국을 소외시킨 포괄적 협상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을 북·미 모두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