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유럽 합중국/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럽 합중국/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7-06-26 00:00
수정 200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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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인으로도 활약했다. 그는 1848년 파리평화회의 연설을 통해 유럽 합중국의 탄생을 일찌감치 예고했다.“우리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언젠가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형제애를 이룰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얼굴을 마주하고 다가서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유럽 27개국 정상들은 지난 23일 새벽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유럽헌법을 대체할 새 조약에 합의함으로써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유럽의 정치통합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새 조약은 2년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헌법에서 문제조항들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그러나 EU대통령직 신설,EU의회의 확대 등 정치통합을 위한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는 2009년이면 ‘유럽 합중국’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된다. 미국을 대적할 슈퍼파워로 부상하게 될 유럽이 2010년 이후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터무니없이 들리지 않는다. 각국 정상들은 합의 이후 “유럽이 또 한차례 전진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유럽통합의 시발점인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한 셈이다.

아시아에서도 EU와 같은 지역국가 연합이 탄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많다. 니시하라 하루오(西原春夫) 전 와세다대학 총장도 그중 한사람이다.“경제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과 물건,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국가를 초월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도 언젠가 EU 같은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고, 그 중심은 한국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역국가 연합의 공통인식이 부족하고 국가별로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현재로선 점치기 어렵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가장 빈발했던 지역이다.80여 민족,35개 종교,37개 언어로 구성됐을 정도로 이질적이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데도 자발적 의지와 합의로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 ‘평화’와 ‘번영’이 전쟁이나 분열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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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7-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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