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유럽 합중국/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럽 합중국/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7-06-26 00:00
수정 200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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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인으로도 활약했다. 그는 1848년 파리평화회의 연설을 통해 유럽 합중국의 탄생을 일찌감치 예고했다.“우리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언젠가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형제애를 이룰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얼굴을 마주하고 다가서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유럽 27개국 정상들은 지난 23일 새벽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유럽헌법을 대체할 새 조약에 합의함으로써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유럽의 정치통합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새 조약은 2년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헌법에서 문제조항들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그러나 EU대통령직 신설,EU의회의 확대 등 정치통합을 위한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는 2009년이면 ‘유럽 합중국’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된다. 미국을 대적할 슈퍼파워로 부상하게 될 유럽이 2010년 이후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터무니없이 들리지 않는다. 각국 정상들은 합의 이후 “유럽이 또 한차례 전진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유럽통합의 시발점인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한 셈이다.

아시아에서도 EU와 같은 지역국가 연합이 탄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많다. 니시하라 하루오(西原春夫) 전 와세다대학 총장도 그중 한사람이다.“경제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과 물건,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국가를 초월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도 언젠가 EU 같은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고, 그 중심은 한국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역국가 연합의 공통인식이 부족하고 국가별로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현재로선 점치기 어렵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가장 빈발했던 지역이다.80여 민족,35개 종교,37개 언어로 구성됐을 정도로 이질적이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데도 자발적 의지와 합의로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 ‘평화’와 ‘번영’이 전쟁이나 분열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7-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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