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에 교수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교수를 늘리고 싶으면 내신 1,2등급을 만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접으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희한한 내신 제재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 교수증원 관련 내부 규정을 고치겠다고까지 했다.

현행 입시안대로 학생을 뽑고 교육부 제재를 받으면 서울대에는 큰 타격이다. 로스쿨 인가에 필요한 교수 정원을 맞추지 못한다.2009학년도부터 교육에 들어가는 융합기술대학원의 교수진 확보도 어렵다.10여명에 불과한 외국인 교수를 내년에 100명 충원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수충원계획은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발전구상의 일환이다.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대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인가. 관치교육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 입시안은 지난 4월에 발표됐다. 그때는 아무말 않던 교육부가 뒤늦게 초강수를 두는 것은 지난주 나온 청와대의 내신강화 지시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서울대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3명으로 초등학교보다 조금 낫다. 내년에 교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신 반영과 얽어 발목을 잡겠다는 교육부다. 이런 교육부에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계속 맡겨 두어도 되는 것일까.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 선발은 그 주체인 대학에 맡겨야 한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내신에 기대지 말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해결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