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앞서 정부의 이같은 ‘기자실 정리 방안’이 가져올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언론자유의 훼손 등을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겉은 선진취재시스템으로 포장했으나 엄밀히 들여다보면 언론통제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나 투명성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취재원 접근조차 더욱 제한한다면 언론은 있으나마나일 것이다. 사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정부 부처의 부정부패, 비밀주의는 여전하다. 이런 마당에 언론이 관급자료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감시기능과 심도 있는 취재·보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정부도 망가지고 국민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한덕수 총리의 말대로 한국언론의 취재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은 아니며, 최선의 시스템도 아니다. 정확한 정보의 생산·유통을 위해 정부와 언론이 함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재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은 정권의 편의만 생각한 독선이요, 오만일 뿐이다. 취재지원 방안을 만들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열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명색이 ‘취재지원’이라는데, 수혜자이자 당사자가 볼 때 도대체 무얼 도와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유력 대선주자들도 반대 의견이 대세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 이 시스템은 어차피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괜한 고집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는 참여정부가 언론자유를 훼손한 정부로 기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