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고위 공직자 A씨. 부하 공무원들과 저녁 회식을 갖고 있다.“노무현 정권은 더이상 안 돼. 정권 교체를 해야 돼. 이명박·박근혜 중에서 대통령이 돼야 해.”

#2. 지방 군수 B씨. 지역의 지인들과 산행 중이다.“한나라당은 역시 안 돼요. 이번에 보세요. 경선 룰인지 뭔지를 갖고 서로 헐뜯잖아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욕심밖에 없어요.”

#3. 서울시의 간부 C씨. 친구들과 모처럼 생맥주 잔을 부딪치고 있다.“범여권인지 뭔지 하는 꼴들 봐. 낮 뜨겁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더니, 지금 와선 막말을 퍼붓잖아. 한나라당 이·박은 또 뭐냐. 새로운 게 필요해.”

세 장면을 그려봤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에 물었다. 선거법 위반인지를. 셋 다 ‘노(NO)’라는 답이 돌아왔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인 판단과 다르지 않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입’은 풀고,‘돈’은 묶는 게 선거법 정신이다.

그런데 조건이 붙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 조직적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지위를 이용해 주입적으로 해도 안 된다.‘반복’‘조직’‘주입’이 불법으로 가는 기준이다. 선관위 직원의 보충 설명이 그렇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모호하다. 반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조직은 또 어떤가. 주입도 다분히 자의적인 기준이다. 밀착 감시해야만 가능한 일들이다. 아니면 ‘몰카’를 붙여 놓든지.

A씨를 보자. 소신을 얘기할 뿐이다. 장단을 맞추는 부하도, 불만스러운 부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방 핏대를 올린다. 대들 부하가 있을까.“아니요.”라며. 인사철이라면 또 어떨까.

공직자들의 처신은 그래서 어렵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예민한 때다.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최근 감사원을 찾았다. 감사원 혁신토론회에 참석했다.2시간 동안 긴 강연을 했다. 그는 정치 얘기도 곁들였다. 범여권의 신당 창당은 명분이 없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탈당도 비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의아해했다고 한다. 두가지 측면에서다. 첫째 혁신토론회란 주제다.‘혁신’과 ‘정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 감사원이란 장소다. 감사원과 정치는 거리를 둬야 한다.

가끔 공무원들을 만난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소재가 있다. 연말 대선 얘기다. 두세달 전이다. 한 고위 공무원이 말을 건넸다.“정운찬이 대전 서을 보선에 출마한다.”고 했다. 깊숙한 얘기라고 했다. 기자는 “가능성 없다.”고 되받았다. 하지만 ‘혹시’하는 생각도 들었다. 결과는 허위로 판명났다.

또 다른 공직자를 만났다. 그는 노심(盧心)에 관한 소문을 전했다.‘이해찬’이라고 했다. 그는 맞냐고 되물었다. 기자인들 알 리가 있나.‘한명숙’‘김혁규’도 살아 있는 것 아니냐며 넘어갔다. 정답은 아직 안 나왔다.

두 공직자는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타입이 아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관가 분위기를 읽게 해준다.‘안테나족’들이 늘 것임을 예고한다. 사적인 관심까지 시비걸 일 아니다. 그러나 줄서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공직 사회는 두 얼굴이 있다. 학연·지연의 단절을 늘 외친다. 지금은 인사 혁신이 진행형이다. 그런데도 논란은 여전하다. 코드가 오히려 추가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도 부침이 있다. 한편으론 줄 서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다른 한편으론 줄 잘 서면 자리가 보장된다. 줄 잘못 섰다가, 줄을 안 섰다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공직 사회에 단골 단어가 또 등장했다.‘엄단’이다.“줄 서는 공무원 가만 안 두겠다.”(전윤철 감사원장) “공무원 선거 개입 감찰한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공무원 선거 관여, 적극 단속하라.”(정상명 검찰총장).

올 연말 ‘가만 안 둔’공무원이 얼마나 될까. 두고 볼 일이다.

박대출 공공정책부장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