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관련 비용의 급등세는 우리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5%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학원비·학습지구독료·교재비 등 교육관련 비용은 5∼9% 뛰었다. 교육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나 되면서 “애 키우기 겁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젊은 부부가 출산을 꺼리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교육비 부담이 너무 높은 것이 원인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보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를 더 갖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육시설 이용료는 전년 대비 9.2%나 올랐고, 가사도우미 비용도 7.7% 올라 맞벌이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보육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해 출산 기피 풍조를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10여년에 걸쳐 가족친화적인 출산장려책을 쓴 결과 출산율 유럽 1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유럽에서 가장 높다. 우리도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촘촘하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