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구 단위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초단체장과 함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을 고쳤다. 그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에 임박해서는 바로잡기 힘들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17대 국회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법무부가 그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공천 관련 선거사범 숫자가 2002년 선거때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 공천은 암암리에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창구가 되었다. 지역주의 폐단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은 당선을 의미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기초단체장은 얼마, 기초의원은 얼마 하는 식으로 공천헌금 가격표가 떠돌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내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들은 그를 만회하려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현상도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기초의회의장협의회 등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금권·타락 정치 근절을 위해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이 꿈쩍 않자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했다. 지난 4·25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을 대거 당선시킴으로써 중앙 정치인들의 횡포에 경고를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천헌금 행태를 비난하고, 법무부가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입법의견을 내자 한나라당이 발끈했다. 자신을 겨냥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재·보선 후 내분을 겨우 봉합했지만, 비리를 막을 근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올 대선을 포함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 한나라당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