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女權) 신장에 관한 북유럽 국가의 파격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여성장관 비율을 30,40%로 늘려 나가다가 남녀동수 내각을 선보인 게 얼마전의 일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여초(女超) 내각이 탄생했다. 핀란드에서 마티 반하넨 내각이 새로 출범하면서 20명의 장관 중 12명을 여성으로 채웠다. 여성이 과반인 내각은 세계 최초라고 한다.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 한마디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내각 20명 가운데 여성 장관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일하다. 장관급 자리에 있었던 김선욱 법제처장마저 어제 바뀌었다. 참여정부는 출범초 4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숫자였다. 그리고 틈만 나면 “여성장관을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헛 약속에 그치고 말았다. 첫 여성 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탄생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약하니 장관뿐 아니라 주요 공직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질 리 없다. 현재 중앙부처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11년까지 10%로 늘릴 예정이다. 계획이라도 세웠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10%도 국제사회 기준에서 보면 망신스럽다.
지난 행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44.6%에 달했다.7급,9급 공채에서도 여성이 약진하고 있다. 밑은 여성이 급격히 느는 데 비해 위는 막힌 기형구조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깨주지 않으면 남녀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여성 인력의 활용은 인구 520만명의 소국 핀란드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한국 남성들 역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고위직을 여성에게 대폭 양보하고, 그 대신 신규 채용에서 남성 몫을 챙겨야 한다. 초·중등 교사 임용에서 남성 할당제 얘기가 벌써 나오지 않는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체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 한마디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내각 20명 가운데 여성 장관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일하다. 장관급 자리에 있었던 김선욱 법제처장마저 어제 바뀌었다. 참여정부는 출범초 4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숫자였다. 그리고 틈만 나면 “여성장관을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헛 약속에 그치고 말았다. 첫 여성 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탄생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약하니 장관뿐 아니라 주요 공직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질 리 없다. 현재 중앙부처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11년까지 10%로 늘릴 예정이다. 계획이라도 세웠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10%도 국제사회 기준에서 보면 망신스럽다.
지난 행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44.6%에 달했다.7급,9급 공채에서도 여성이 약진하고 있다. 밑은 여성이 급격히 느는 데 비해 위는 막힌 기형구조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깨주지 않으면 남녀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여성 인력의 활용은 인구 520만명의 소국 핀란드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한국 남성들 역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고위직을 여성에게 대폭 양보하고, 그 대신 신규 채용에서 남성 몫을 챙겨야 한다. 초·중등 교사 임용에서 남성 할당제 얘기가 벌써 나오지 않는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체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7-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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