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

지난 2002년 9월30일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공식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며 무시했다.

한나라당의 첫 반응은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서울에 집없는 유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으니…. 한나라당은 어설프게 대응한 것을 알았는지 다음날에는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져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수습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금융시스템 붕괴는 와닿지 않았다.

#사례2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군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내놓았다. 군 복무기간 단축,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편성연령 인하 등은 선거때마다 나오는 표를 겨냥한 단골 메뉴들이다. 당장 민주당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은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2개월을 단축하면 매년 2만 2000명의 병력이 부족해지고 연 4000억원의 추가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면서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방 전투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복무기간 단축은 시기상조”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한술 더 떠서 복무기간을 4개월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례3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1월26일 ‘청년 100인 이회창 후보를 검증한다’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현재 내는 돈(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인데, 받는 돈은 소득의 60%여서 국민연금은 2034년이면 적자가 나게 돼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보통 내는 돈은 소득의 15%로, 받는 돈은 소득의 40%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음날 민주당은 예상대로 “우리는 현재처럼 하겠다.”고 나왔다. 더 걷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겠다는 말이다. 현 정권은 집권뒤에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을 바꾸려 하고 있다.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어렵게 타결됐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다소 보완해야 한다는 토를 달았지만 한·미 FTA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무슨 정책이나 제도로 이익을 볼 계층은 뚜렷하지 않다. 또 이익을 볼 계층은 결속이 잘 되지도 않는다. 반면 피해가 예상되는 쪽은 확실한 편이다. 당연히 단결도 잘 된다. 지난 주말 성묘를 겸해 고향을 찾았다.“이명박과 박근혜도 (FTA에)찬성한다는데…. 농민표는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야.”

숙부의 말씀이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원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은 FTA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줬던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치란 이런 것이다. 요즘 한 통신회사의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쇼를 하라.”

소위 3불정책(기여입학제·대학별 본고사·고교 등급제)을 보완하고 싶어도 표를 생각한다면 대선주자들은 입을 닫고 있는 게 낫다.‘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표를 더 얻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는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의 선거판에서 정직과 양심은 아직까지는 덕목이 아니다.2002년이나 5년이 지난 지금이나 한나라당의 정치감각은 변한 게 없다.

곽태헌 산업부장 ti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