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년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준의 기동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제공의 이면에는 이에 상응하는 커다란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교통수단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화석연료인 석유류에서 나오며, 이러한 석유류는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교통에서의 에너지 사용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에 대기오염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21세기 지구촌이 풀어야 할 교통부문의 주요 이슈이다.

사람 1만명을 자동차로 부산까지 실어 운송할 연료비라면, 철도로는 모스크바까지 넉넉히 실어 나를 수 있다. 이는 도로의 15분의1에 불과한 연료비 때문이다. 에너지문제를 고려할 때 전기를 이용한 철도는 석유류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의 교통수단일 것이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CO)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차 의무감축 대상국(2008∼2012년)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대상국(2013∼2017)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질 경우 2013년부터 발전량의 30% 축소, 정유·철강·시멘트 생산량의 50% 감소 등 생산 감소 및 경제성장 저하가 불가피하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천문학적 ‘비용지불’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04년 기준으로 육상교통부문의 대기오염·소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8조 5000억원이며, 이중 97.6%가 도로교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10년 그 비용은 5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04년 국내의 교통혼잡비용은 23조 1000억원으로 GDP의 2.97%를 차지한다. 이러한 금액은 경부고속도로를 매년 2.5개, 인천 국제공항을 2.9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7개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다.

선진국들은 자동차 위주의 도로교통이 야기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철도투자 확대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럽(EU) 국가들의 경우 철도구조개혁 이후 철도투자가 독일은 1.8배, 영국은 3배, 스웨덴은 5배로 확대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전체 교통투자의 60%를 철도에 집중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 일본도 도로중심의 수송분담을 철도로 전환하면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양산업이라 불리던 철도가 다시 각광을 받으며 미래의 교통대안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수송효율성이 뛰어나며 환경친화성까지 갖춘 미래교통의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철도투자 확대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양극화 해소재원 마련을 위해 철도 등 SOC 관련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복지재원을 확보해 정부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장 철도투자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려 할 경우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이는 주먹구구식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철도투자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더 나은 방안이며, 동시에 미래의 교통 및 환경문제에도 대비하는 대안임을 정책 당국은 명확히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김홍기 우송대 철도·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