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 추위가 한풀 꺾이나 싶더니 어느새 봄이다. 분단국의 숙명인가. 새봄이 오기도 전에 달아오른 올 대선정국에도 이른바 ‘북한 변수’가 어김없이 드리워졌다. 연초 북한이 반(反)한나라당 노선과 대선 개입의지를 구체화한 신년사설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해찬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방북은 그러한 ‘북한 변수’의 위력을 새삼 실감케 했다. 정치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설전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대선 전 정상회담에 부정적 인식을 표출했다. 지지도가 바닥세인 범여권이 평화무드를 조성해 지지층의 재결집을 노리는 방편이란 ‘우려’였다. 그러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전쟁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받아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의 유불리라는 정략만 앞세워 논쟁을 벌이는 꼴이다. 정작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느냐, 아니면 잘못되느냐에 따라 남북 양쪽 구성원들이 쥐게 될 손익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말이다.

먼저 연말 대선까지 무조건 남북정상회담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베이징 2·13합의 이후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 등 동북아 탈냉전이 급류를 타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손을 놓고 있으란 것은 온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주문이다. 그런 수세적 반응은 자칫 보수적이 아니라 수구적으로 비칠 수 있어 한나라당에도 유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범여권이 정상회담 추진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일부 ‘사이비 진보’ 인사들의 앞뒤가 안 맞는 ‘통일 포퓰리즘’이 문제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협상용이므로 (남한을 겨냥한)전쟁 위험은 없다.”고 싸고돌면서 인권 등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라도 하면 “그럼 (북한과)전쟁하자는 것이냐.”고 눈을 부라리는 행태가 그것이다.

하지만 야권이 정상회담 그 자체를 비판해선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문제삼아야 할 것은 정상회담의 시기가 아니라 그 추진 절차의 불투명성이나, 정상 궤도를 이탈해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회담결과가 나왔을 때가 아닐까.2000년 정상회담 때처럼 남북간 뒷돈 거래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합의설 등 잡음이 새어나오면 마땅히 비판의 날을 세워야 한다.

사실 북한 변수가 범여권과 야권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1997년 대선에선 구여권의 정보기관이 동원된 ‘북풍 공작’ 의혹이 있었지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반면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상회담 성사라는 ‘낭보’가 전해졌지만, 당시 여당은 참패했다. 당(唐)의 문인 한유(韓愈)는 “귀신은 실제로 없다.”면서 “귀신이 무서워서 겁에 질린 사람들이 스스로 해코지를 당할 뿐”이라고 사족을 달았다. 여야는 대선의 유불리라는 ‘허상’에 매달려 입씨름을 벌일 게 아니라 정상회담의 내용으로 논점을 옮겨야 한다. 정상회담이 자칫 분단의 고착화에 기여하는 정략적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메지에르 동독 마지막 총리의 회고는 퍽 교훈적이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사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밀어붙인 기민당의 콜 총리나,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정상회담을 처음 성사시킨 사민당의 브란트 총리 등 서독 지도자들의 공적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통독의 진정한 주역은 (통독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진)동독주민이었다.”고 단언했다.

정상회담이 통일의 진정한 초석이 되게 하려면 남북 주민들에게 그 만남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전달돼야 한다. 그러기만 하면 정상회담이 어느 대선주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이유가 있겠나 싶다.

구본영 정치부장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