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일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5∼6년 뒤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월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 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라며 ‘샌드위치론’으로 경종을 울린 후 두번째다. 이 회장이 던진 위기론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미래의 수익을 담보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삼성과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섞인 진단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업종의 호황에 도취돼 안주하려는 타성을 질타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최근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수출 주력상품의 영업이익 감소에서 확인되듯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 상품의 경쟁력은 한계선상에 도달했다.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좁히지 못한 반면 중국과는 그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중국이라는 블랙홀에 휩쓸릴 수 있다. 섬유·신발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 이어 전자·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새 수익모델 개발이라는 탈출로를 모색하기는커녕 돈을 쌓아두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잠재성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국가경쟁력마저 뒷걸음질이다.

우리는 위기론의 진앙지가 산업화시대의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과 제도에 있다고 본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해외 이전 필요성을 시사했듯이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옮겨갈 자세가 돼 있다. 국경없는 경쟁시대의 생존 원리다.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도 없고, 하려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민간부문은 마음껏 창조적인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하되 정부는 시장 실패부분만 감당하면 된다. 앞으로 5년, 우리 국가 전체가 얼마나 발 빠르게 탈바꿈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냐, 좌절이냐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