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놨다. 개헌 정국에 시동이 걸린 것이고, 이제 적어도 몇 달은 정치권이 개헌 논란에 휩싸일 듯하다. 이로 인해 임기말 많은 국정 과제와 민생 현안들이 개헌 논란에 파묻히지 않을지 우려된다. 청와대와 각 정파의 가파른 대치가 예견되는 만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슬기로운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5년 단임제의 공과는 충분히 드러났다. 따라서 4년 연임제를 놓고 국민적 논의의 기회를 갖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노 대통령 주장대로 올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개헌 논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대선을 겨냥한 정쟁으로 변질돼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재집권을 겨냥한 노 대통령의 정치 술수”라며 개헌 논의 자체를 외면한다. 청와대는 그런 한나라당의 행태야말로 정략적이라면서 대선주자들에게 개헌 공약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쪽 모두 잘못된 행태라고 본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내보임으로써 야당과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개헌이 안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책임을 묻겠다.’‘유력한 주자와 정당이 차기 정권에서의 개헌을 공약하면 이번에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개헌 성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도 그저 손사래만 칠 것이 아니라 지금 개헌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대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지금 나라의 과제는 개헌만이 아니다. 개헌 공방에 국정이 매몰돼선 안된다. 한발씩 물러나 차분히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개헌 발의를 접는 순리의 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