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조선에 출병한 청(淸) 군벌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위세는 대단했다. 말 한마디가 곧 황실의 ‘칙령’이었다.‘조공-책봉’으로 맺어진 전근대적 국제질서의 산물이었다.

언제부턴가 미 야전군 4성 장군에 불과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한국 언론의 주요 뉴스 거리가 되고 있다. 현대 주권국가에서 군정 같은 특수상황이 아니라면 좀체 드문 일이다. 이 예외적 현실의 중심엔 지난해 2월 취임한 버웰 벨 사령관이 있다.

지난 1년간 그는 주둔비 지원금부터 주한 미군 근무환경, 북한의 군사위협 등 전방위적 이슈에 걸쳐 ‘문제적’ 발언들을 쏟아냈다.“기지이전 지연 땐 싸우겠다.”는 1월 외신기자클럽 연설은 압권이었다. 이번엔 한국의 국방개혁과 군복무 단축을 문제 삼았다.8일 미 하원 군사 청문회에 출석,“북한의 감군 없는 한국군 감축은 재고돼야 하며, 복무 단축은 군대 내실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발언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한국군 감축이 주한 미군을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펜타곤 구상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부터, 주한 미군의 추가감축을 노린 전략적 포석이란 견해, 한국 보수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주둔비 분담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성동격서’ 전술이란 진단도 있다.

‘내정간섭’ 수위에 이른 발언의 부적절함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발언 자체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진 없어 보인다. 어떤 동맹관계에서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군인과 외교관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군 개혁과 동맹관계 재편에 대한 보수적 저항을 선동하기 위해 그의 발언을 정치화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국 이익에 충실한 주둔군 사령관을 국적과 직업, 직위를 초월하는 공평무사한 존재로 ‘상상’한다는 점이다.

위안스카이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한 것은 제국의 위광이 아닌 분봉국의 노예근성이었다.

이세영 정치부 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