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1997년)→5월6일(2002년)→2월28일(2007년).

문민 대통령 3인이 탈당한 날들이다.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시기는 점점 앞당겨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한달 전 탈당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7개월 전 떠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10개월 전이다. 임기 5분의 1이 무당적(無黨籍)이다.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반감(半減)이다. 노 대통령의 탈당은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여당이 사라졌다. 당정(黨政)·당청(黨靑)은 이젠 없다. 여기까진 양김 때와 비슷하다. 다른 것들도 꽤 있다. 여당은 제2당으로 밀려났다. 위장 이혼, 거자필반(去者必返) 논란도 생겨났다. 노 대통령은 중립내각을 안한다고 했다. 기만적이라는 것이다. 정치인 각료들의 재신임 문제로 연결됐다.

당사자는 5명이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재정 통일, 유시민 보건복지, 이상수 노동,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이다.5인의 처신은 3색(色)이다. 유시민 장관의 색깔이 가장 튄다. 비교해 보자.

첫째, 자리 선택의 차이다. 한 전 총리는 당으로 복귀했다. 이 통일, 박 농림장관은 당적을 내놨다. 떠나고, 남고, 상반된 길이다. 그러나 한쪽을 정리했다. 중립내각 논란에서 자유롭다. 이 점에선 깔끔하다. 적임 시비는 별개 문제다. 유 장관은 의원·장관을 붙들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당원·장관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은 ‘둘 다’를 허용했다. 대통령 탈당·총리 복귀로 충분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깔끔하지 않다. 집안 조차도 이의를 달고 있다.

유 장관은 열린우리당측과 티격태격이다. 최재성 대변인과 연일 설전이다.“내각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최)→“당이 공식 요청하면 나간다.”(유)→“판단의 주체가 알아서 할 일”(최)→“일반적인 말을 한 것”(유). 여러 동료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유 장관을 압박하는 강도는 더 세졌다.

둘째, 선택 과정의 차이다.‘의원 한명숙’으로 가는 과정은 시끄럽진 않았다. 정치성 발언을 다소 자제했다. 논란거리를 댄다면 ‘개헌 추진 총대’‘선심정책’ 정도다. 대신 열린우리당의 환영사가 쏟아졌다.“대선전에 뛰어들면 1차 붐업”(민병두 의원),“통합의 리더십”(최 대변인) 등.

‘장관 유시민’으로 남는 과정은 시끌벅적하다. 곳곳에서 부딪친다. 행정자치부 장관과는 여러 차례 충돌했다. 야당의 대선 주자도 공격 대상이다.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까지 깡그리 비판했다.‘국민사기극’의 장본인들이라는 주장도 했다.

셋째, 논란 소재의 차이다. 이재정 장관은 ‘이면합의설’로 시끄럽다. 남북 장관급회담 브리핑을 번복했다가 호되게 당했다. 정체성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상수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행정 문제, 정책 논란들이다. 유 장관은 혼재형이다. 논란의 경계가 없다. 행자부 장관과는 연금문제로 부딪쳤다. 정책 논란에 속한다. 꽤 뜨겁게 맞붙었다. 그는 연금 개혁 전도사로 기용됐다.‘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는 적임자로 꼽혔다. 이 분야에서 치고받는다면 시비할 일만은 아니다. 결론이 좋다면 칭찬해 줄 일이다.

그러나 마찰음의 대부분은 정치 논란이다.“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99%”“한나라당 집권해도 장관 하고 싶어”“경부운하는 정치운하”“1% 집권 가능성” 등. 한나라당의 반발은 물론이다. 동료 의원의 출당 요구까지 자초했다. 한동안 “달라졌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젠 본색(本色)으로 돌아간 것 같다.‘의원 한명숙’은 ‘덜 정치적’인데 ‘장관 유시민’은 ‘더 정치적’이다.

노 대통령은 새 총리로 행정형·실무형을 선택한다고 했다. 정치형·정무형은 청와대 새 비서진으로 보완하려는 모양새다. 임기 말 ‘수레 양바퀴’의 컨셉트다. 부품들은 바퀴에 맞아야 한다. 행정형은 부처로, 정치형은 정당으로 가면 된다.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박대출 공공정책 부장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