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법화 요구 외면한 전공노 지도부

[사설] 합법화 요구 외면한 전공노 지도부

입력 2007-02-26 00:00
수정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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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합법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엊그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합법화 전환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3월에 실시하자는 긴급안건을 놓고 티격태격하다 대회가 무산됐다고 한다. 안건 심의를 1순위로 하자는 쪽이 절반을 훨씬 웃도는 득표를 했으나 반대파 대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저지하는 바람에 안건 상정을 못하고 위원장이 대회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차기 일정도 공고하지 않아 총투표 실시는 불투명하게 됐다.

공무원 노조활동이 허용된 지난해 1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냐 법외노조로 남느냐는 문제로 노·노 갈등을 겪어 왔다. 정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전공노를 압박하며 제도권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법외노조로 남으려는 지도부와, 제도권에 들어가야 한다는 일반 조합원들의 의견이 맞서 왔다. 공무원 연금개혁, 복지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법외노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조합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부산시 지부에서는 92%가 합법노조 전환에 찬성하기도 했다.

다수 대의원들의 합법화 지지나 다름없는 총투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주적 운영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노조 지도부엔 큰 상처이다. 이런 비민주적 행태로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 공무원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조합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지도부는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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