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순 정부는 자본 유출을 확대하여 환율 안정과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정책의 내용 중에는 해외 부동산투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과 개인들이 해외 부동산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게 하였다.

2006년 해외 부동산에 1조원 이상이 투입되어 전년 대비 34배 증가한 것을 보면, 향후 규제 완화와 함께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 자금은 넘쳐나고, 원화 가치의 강세는 지속되어 해외 부동산 구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해외 주택은 국내 다주택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국내 부동산 구입과는 달리 해외 부동산 구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사진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 매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묻지마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제도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구입 당시에 개별 국가들의 법과 제도의 현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개인소유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개인 사용권을 장기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게다가 해외의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는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최근 미국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기업 실적과 어울리지 않는 미국 주식시세의 고공 행진 때문에 미국 경기의 경착륙이 지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는 경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의 호황기였던 2004년 하반기 이후에 증가한 주택 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와 3∼5년 거치 상환(Interest rate Only) 조건으로,2007년 하반기 이후부터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하락한 주택가격은 주택 담보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리파이낸싱을 감소시켜 주택 경기와 소비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세계 경기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머물던 자금은 고성장을 기록하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흥시장의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시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일 수 있으나, 반면에 급격한 자본 유출에 의하여 거품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산운용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낮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를 분산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해외펀드 투자는 주로 신흥 시장에 집중되어 위험성이 낮은 것만은 아니다.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