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舊正)은 잘 보내셨는지요.

검찰 총수로서 편히 쉬지는 못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갖가지 상념에 잠겼을 줄로 압니다. 용틀임(대선)의 해를 맞아 검찰의 중립 및 공정성, 검찰 안팎으로 불거진 현안 등이 한껏 어깨를 짓눌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개한 애송시 김현승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검찰은 힘듭니다. 검찰에 대한 곳곳의 불만과 저항의 강도는 더 세지고, 인권과 수사 사이에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제이유, 바다이야기 수사에 대한 국회의 특별검사제 도입 등도 검찰을 주눅들게 합니다.

때마침 제이유 사건을 계기로 총장께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뼈있는 자기성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총장께서 언급한 ‘근본적’이란 말에 주목해 봅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의 함정(trap)’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와 공소유지라는 양 칼날 가운데 수사에만 너무 치중해 왔습니다. 공소유지는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수사는 공명심에 불타는 검사들에겐 더없는 엔돌핀이자 마약이었습니다.‘특수통’‘강력통’이란 별명은 수사의 전유물이었고,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비리 근절을 위한 특수부와 중수부의 역할은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무리한 수사’‘각본에 짜맞춘 수사’라는 일각의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 수사 사건에 정·관계 등 주요 인사, 대기업 오너와 임원 등을 단골 손님으로 출연시켜 흥행에 성공해 왔습니다. 수사가 어려울 때는 가끔 공소시효가 없는 해묵은 비리 자료를 캐비닛에서 슬쩍 꺼내 으름장으로 활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수사기법이란 미명 아래….

검찰에 불려갔다온 사회 지도층 인사들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울분을 삭이고 맙니다. 비리가 탄로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멸감에 창피하기도 했겠죠. 검찰이 더러 이같은 심리를 이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검찰 스스로 자문해 볼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사 방식과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 권력기관들끼리 암묵적으로 동맹(?)했던 ‘눈치껏 봐주기’는 이제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이후 잇단 구속영장 기각 등을 둘러싸고 보였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마다 시대적인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봐 줄 여유가 없습니다. 법·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 경찰, 법원, 국정원간 관계도 마찬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높은 도덕적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 의식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변호사 접견 확대, 영상녹화제 도입, 부당 수사 신고센터 설치, 변호인 참여제 도입과 같은 수준에만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사와 공소유지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 미국 연방검사처럼 검사가 공소유지만을 맡는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지, 기존 검사와 수사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논의의 전제는 이 기관들간 상호 견제·균형일 것입니다.

법조계의 한 원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권력기관에는 위기란 게 없다.” 맞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의 상황은 분명 위기가 아니라 변화의 진통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한때 검찰의 잣대로 행사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잣대로 판단하는 토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검찰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병철 사회부 차장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