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의 79.5%가 북한의 핵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10월 핵실험이 일본 열도에 가한 위협을 실감케 하는 조사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북한을 떠올릴 때 가장 관심을 두는 문제는 핵이 아닌 납치다. 같은 조사에서 86.7%의 일본인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13일 끝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중유 100만t을 맞바꾸기로 했다. 일본은 중유 제공국에서 제외됐다. 납치문제에 진전 없이는 대북 지원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관철한 결과다. 회담을 지켜본 사람들은 일본이 빠진 ‘5자회담’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입장은 북한 이외의 모든 국가가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균등분담에서 교묘하게 빠진 일본을 다른 나라들이 정말 이해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추종 일변도의 일본 외교가 ‘자주’를 시도한 적이 있다.2002년 9월의 북·일 정상회담이었다. 회담 며칠 전 미국에 통보했다. 허를 찔렸지만 미국이 회담을 말릴 수는 없었다. 그해 10월 제임스 켈리 대북 특사의 방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드러나면서 일본 주도의 반짝 북·일관계도 끝났다. 양자협의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본 일본이 납치문제를 6자회담에 끌어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베이징 합의에 따라 5개 실무그룹이 운영된다. 북·일관계 정상화도 그 중 하나다. 납치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납치 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없다.”고 밝혔다. 중유 제공은 고사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최종목표로 하는 6자회담이 납치문제 때문에 좌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17명 중 일부는 귀국했으나 나머지는 생사불명이다. 이들이 사망했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는 북한과, 아직도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일본이 팽팽히 맞선 채 5년이 흘렀다. 납치문제 해결이 일본인들의 염원, 아베 총리에겐 정치생명을 건 과제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지만 납치를 해결하자고 일본의 안보도 달린 북핵폐기를 어렵게 하는 소탐대실을 해서야 편협한 일본 외교라는 지적을 면할 길이 있겠는가.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