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관련국들간의 물밑접촉이 활발하다. 북한과 미국간의 기싸움도 여전하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간 금융실무회담이 합의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베를린회담 이후 북·미간에 양자협상을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8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푸는 일정한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초기이행조치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난관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상황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9·19공동성명에 합의하고도 오히려 상황이 악화돼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경험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경계해야 할 대상은 미국과 북한의 강경파들이다. 이들은 호시탐탐 사태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어렵게 합의한 9·19공동성명도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위폐문제 등을 내세워 판을 뒤엎어 버린 바 있다.

미국 강경파들이 BDA문제를 움켜쥐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 진전을 방해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위폐 제조의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파들의 입김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재무부와 협상파들이 포진하고 있는 국무부간에 BDA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자회담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자, 이들이 또 유엔개발계획(UNDP) 자금이 북한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다된 밥에 초치기’를 거듭하고 있다.

슈퍼노트가 북한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 CIA가 워싱턴DC 근교에서 만든 것이라는 독일 유력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얼마전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DA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강경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협상파들이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강경파들 역시 북한핵 문제의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다. 이들은 핵무장만이 북한의 살길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은 게 무엇이냐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재로서는 협상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시는 지난 1월23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악의 축’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북한을 비난하던 예전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협상의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강경파들에 대한 설득용이기도 하다.6자회담에서 북한핵문제 협상은 지루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법은 너무나 단순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길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적 생존’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몰락한 네오콘을 비롯해 미국 강경파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여전히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사회의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들이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