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강의하다 청중에게 불쑥 던지는 질문 중의 하나가 “쌀 관세율이 몇 퍼센트입니까?”이다. 정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다. 기습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바른 답이 금방 나오기 어려운 문제이다.

십여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정한 국제무역 원칙이 ‘예외 없는 관세화’이다. 무역에서 수입 물량을 제한하던 관행을 모두 없애고 국내 값과 국제 값의 차이를 관세로 인정한 것이다. 관세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낮추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의 쌀은 사력을 다한 협상 끝에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인 민감성을 인정받아 관세화의 예외를 받았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지라, 일정한 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예외를 받았던 것이다. 예외 상태를 연장할지 여부는 2004년에 다시 협상하고, 연장하게 되면 의무 수입량을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에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을 협상하였는데,10년 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건은 의무수입량을 10년 사이에 두 배로 늘려 주고,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일부는 밥쌀용으로 시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2014년까지는 관세화가 늦춰졌고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201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관세화로 전환하고 관세율을 정해야 한다.2014년 연간 40만t에 달할 의무 수입량을 더 늘려 주고 30년 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2014년 전에 관세화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 경우 의무수입 물량은 증가를 멈춘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는 인원은 평균 150명 정도이다. 강의때 또 다른 질문은 “20㎏ 쌀 한 포대로 150명이 먹는다면 남겠습니까, 모자라겠습니까?”이다. 정답은 “2㎏ 남는다”이다. 성인은 한 끼에 평균 120g 먹으므로 150명은 18kg을 먹는다. 쌀은 20㎏에 4만원 정도이므로 1g 당 2원꼴이고 한끼 쌀값은 240원이다. 따라서 150명이 한 끼 먹는 쌀은 3만 6000원이다.

다시 질문한다.“쌀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청중은 “쌉니다.”라고 합창한다. 또 묻는다.“비슷한 쌀 20㎏이 베이징의 까르푸에서는 1만 5000원이고, 샌프란시스코 세이프웨이에서는 2만원인데, 그러면 쌉니까 비쌉니까?” 이쯤 되면 대개 혼란스러운 표정이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다. 한 사람이 하루에 216g, 공깃밥 두 그릇이 못되는 분량이다.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은 1979년에 136㎏으로 정점에 이른 뒤, 계속 줄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쌀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팔리는데, 우리는 쌀을 덜 먹고 다른 것을 많이 먹어서 비만과 성인병이 날로 늘어나지 않나 의심스럽다.

쌀 생산량은 별로 줄지 않는데, 의무수입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소비량이 계속 줄면 재고량이 늘고 결국 시장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시장가격 하락분의 일부는 재정에서 메워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이 몫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세화 개방에 대비하는 것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쌀에 대한 토론은 농가소득, 식량안보, 다원적 기능에다가 심지어는 문화와 역사까지 가세하여 감정적으로 흐르기 일쑤다. 그래도 쌀의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이며,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독자들에게 질문을 드려야겠다.“아침밥 드셨습니까?”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