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폭 지원을

[사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폭 지원을

입력 2007-02-02 00:00
수정 200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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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른바 해피코리아 프로젝트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곳과 도지정 시범지역 17곳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제시한 47개 우수 기초단체를 선정,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뽑힌 30개 지자체는 앞으로 3년간 행자부 및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의 특성화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포함하면 지자체별로 180억원 정도의 적지 않은 민·관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강원도 철원의 ‘남대천 쉬리마을’과 전남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 경남 밀양의 ‘공연예술 메카 밀양’ 등 이번에 선정된 47개 사업들은 한결같이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주거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부 주도로 추진된 것과 달리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델이자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마을 운동이라 하겠다. 핀란드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자리한 울로 테크노파크나, 자동차에 빼앗긴 마을을 보행자에게 돌려준 네덜란드의 델프트, 주민들이 앞장서 쾌적한 환경도시를 일궈낸 일본의 세타가야구 같은 마을을 이제 우리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일굴 때가 된 것이다.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목표도 결국 내 고장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따라서 균형발전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주민과 지방정부, 국가가 함께 만드는 지역발전을 기대한다.

2007-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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