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美에 정말로 원하는 것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분석관과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는 27일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란 제하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적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여길 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어졌다는 확신이 들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식량, 제재 해제 등의 ‘당근’책이 완전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을 해주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북핵 해결의 관건으로 보고 있지만, 이 역시 경제적 당근책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목표를 불완전하고 희미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전문가는 이런 잘못된 접근은 북한의 단기적 전술적 목표와 광대한 전략적 초점을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은 지난 1991년 이후 이념이나 정치철학과 상관없이 역사와 지정학적 현실에 바탕을 둔 냉정한 계산에 기초해 미국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꾸준히 추구해 왔다는 게 두 전문가의 평가다. 북한은 또 이웃 국가들이 자신에 끼쳐온 강력한 영향력을 견뎌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인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존재를 거부하는 북측의 선전 외에 진정한 속내를 들어본 바 없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나길 결코 원치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또한 약하게 보이는 게 두려워서 미국이 한반도에 남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게 북한으로선 가장 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는 중유나 식량 제공,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이 아니라, 평양 정권에 대해 공존을 약속하고, 북한의 체제와 지도부를 수용하며,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관련해 북한에 활동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장기적으로 중국·일본과의 거대한 세력 균형 게임에서 자신들이 미국에 유용한 국가일 수 있기를 믿고 있으며, 중국인들도 이를 알고 있어 사적인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북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6자회담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적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점”이라면서 “북한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3개 전략적 적국들이 (6자회담에 참여해) 판단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며, 북한이 영원히 약화되길 고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으로서는 지난 2005년 9월 베이징 성명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 부분이 핵심”이라면서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 양자 대화를 고집하는 이유이며, 북한은 오다가다 들르는 식의 만남이나 여기저기서 회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는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회담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칼린은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북한 분석관 등을 담당하면서 1974년 이후 20여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인 강석주의 북한 핵보유 가상 시나리오를 써 국내 언론의 오보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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