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이 올 등록금을 최고 30% 가까이 올린다고 한다. 사립대도 6∼14%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어느 사립대의 공대 신입생은 한해 94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일반 학부의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등록금 폭탄’이라 할 만하다. 학생들이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은 한층 무거워졌다.

대학마다 사정이 있겠으나 두자릿수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학들은 학생수가 줄거나 정부의 예산지원 감소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좋은 시설, 뛰어난 교수진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등록금 인상 만으로 해결하려는 대학의 자세에는 문제가 있다. 예산의 8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로선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수입구조 개선을 게을리 해 온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지는 꼴이다.

많게는 수천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이월분을 합쳐 등록금의 20%를 적립하는 대학들은 고작 총예산의 9% 안팎을 재단 전입금으로 받아 올 뿐이다. 이래서야 인상의 명분도 없거니와 학생을 납득시킬 수도 없다. 적립금이 건축비 등의 용도로 지정돼 있어 풀기 어렵다는 대학들의 설명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연초 야당이 ‘반값 등록금’을 제안했다. 지난해엔 여당이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묶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무리 올려도 올해 물가목표치 3.0%의 두배를 넘겨선 곤란하다. 연세대는 지난해 12% 인상률에 총장실을 102일간 점거 당했다. 등록금을 둘러싼 봄철의 소모적인 공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학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