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어제 끝났다. 상품무역과 금융 분야에서 약간의 성과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FTA타결 시한은 3월. 앞으로 고위급협상과 새달 7차 협상에서 극적 돌파구가 열리려면 양측 모두 유연해져야 하며, 특히 미국측의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은 자동차·의약품·쇠고기·서비스와 함께 쌀까지 전방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FTA 협상장과는 별개로 미 상원의원 11명은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만나 “뼈있는 쇠고기까지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없이는 FTA도 없다.”고 초강경 자세를 보였다. 한국민의 광우병 불안은 제쳐둔 채 미국의 이해를 챙기겠다는 태도였다.“미국의 현대자동차 수입 물량을 모두 조사해 한대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량 반송해야 한다.”고 언급한 상원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측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무역구제 조치를 법개정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과연 합리적으로 FTA를 타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한·미FTA를 맺으려는 목적을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국으로서 한국을 압박해 경제적 실리만을 따내려 한다면 FTA는 체결될 수 없다. 한국과의 경제유대 강화가 미국의 국제전략 차원에서 유익하다는 판단이라면 핵심 쟁점에서 과감히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한다.“미국과 FTA가 안 되면 유럽연합(EU)과 중국도 있다.”는 김종훈 FTA협상 우리측 수석대표의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소명의식을 갖고 막판까지 미국을 설득해야 하며, 지금은 정부 대표단에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FTA 비준거부 투쟁 성명을 낸 것이나, 협상전략보고서가 국회를 통해 유출된 것 등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